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7일(금)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협의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하여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를 적용하여, 기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지역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이다”라고 강조하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1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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