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7일(화), 부산에서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함께 보호자 부재, 위기가구 등 시설에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30개)*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7개 광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북, 충남, ▲(23개 기초) 성남시, 의왕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화순군, 서산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인제군, 강릉시, 거창군, 제주시
또한 성과공유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와 관계기관 소속 담당자 1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총 254명이며 이는 20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내년은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로, 2026년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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