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와 관련하여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3만 2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1백만 4천 건 이상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음란영상물 제작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신영숙 차관과 강도현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탐지하고, 피해 영상물을 추적·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교화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수적이다"라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신속한 피해 탐지와 삭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도현 차관 역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과기정통부가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기획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 문제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노력도 언급되었으며,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고도화된 삭제 기술 도입이 실무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부터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를 통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성적합성물 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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